■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안도 많고 공방도 많은 국회.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이낙연 대표, 코로나 1년, 어려움과 성과, 골고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죠?
[추은호]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참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또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락가락했는데 4차 지원금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부터, 만약에 한다면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이런 논란들. 여기에 더해서 손실보상제라든가 이익공유제 이런 논란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게 계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희망고문 같은 그런 부작용도 나왔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지원금으로는 규모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터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맞춤형 지원, 이런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보편 지원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 어제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요. 자영업 손실보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하면 20조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야당과 필요한 시기에 협의를 구하겠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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